안녕하세요. 곽영국 세무사입니다.
이번 2026년 5월 뉴스레터에서는 주요 판례 18건과 국세청 최신 예규·해석 15건을 함께 분석했습니다.
모두 최근 실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핵심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Ⅰ. 최근 법령·판례 동향 (18건)
【대법원 판결】
1. 2023두43426 – 국내 미등록 무형자산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
쟁점: 미국 거주자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상표권을 양도한 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미등록 무형자산의 양도대가는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 자본적 자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납세자 승소 취지 파기환송
2. 2024두65607 – 투과과세단체(LLC) 법인세 특허권 사용료 소득
쟁점: 미국 LLC가 한미조세협약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사업용 특허는 자본적 자산에서 제외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LLC 구성원 전부가 미국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전제를 단정할 수 없으며, 사업용 특허는 자본적 자산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파기환송
3. 2025두35293 – 취득세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쟁점: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했으나 감면세액 판단을 잘못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가능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2015.12.29 개정 후 산정기초가 '납부세액'으로 변경되어, 감면세액 오류로 납부세액이 과소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파기환송(일부)
4. 2025두35499 – 상속증여세 소급감정가액 시가 과세
쟁점: 과세관청이 사후적 소급감정가액으로 시가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소급감정가액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경우 적법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상고기각 (과세관청 승소)
5. 2025두35623 – 피합병법인 결손금 범위
쟁점: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한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상고기각
6. 2025두35626 – 부수재화용역의 범위 (예식장 꽃 장식)
쟁점: 예식장의 꽃 장식 공급이 독립된 재화 공급인지, 결혼예식용역에 부수하는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꽃 장식 공급은 예식장업에 속하는 용역이며, 결혼예식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상고기각
7. 2025두35956 – 취득세 명의신탁과 신탁법상 신탁 구별
쟁점: 수탁자에게 실질적 관리·처분권이 없는 경우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수탁자가 실질적 관리·처분권을 갖지 않으면 명의신탁에 불과하여 신탁법상 신탁이 아니며, 이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파기환송
【조세심판원 결정】
8. 조심 2024지2042 – 정비조합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쟁점: 정비사업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심판원은 취득시기(준공인가통지일)가 도래하지 않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며, 기 납부 취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처분취소
9. 조심 2025서1652 – 보험수당이 사회질서 위반 비용인지 여부
쟁점: 보험계약자와 특수관계 있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당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심판원은 보험판매비율, 준법교육 실시내용 등에 비추어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처분취소
10. 조심 2025서2489 –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종합부동산세
쟁점: 쟁점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심판원은 쟁점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하지 않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처분취소
11. 조심 2025서3185 – 개발비 경정청구 거부 취소
쟁점: 전기오류수정으로 감액처리한 개발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당초 무형자산 인식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심판원은 금감원 2018년 감독지침에 따라 손상처리한 것에 불과하고, 당초부터 무형자산 요건 미충족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처분취소
12. 조심 2025서4276 – 물납재산 변경명령 처분의 당부
쟁점: 쟁점토지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한 처분의 당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심판원은 쟁점토지가 도로에 접해 있고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진출입이 가능하여 맹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처분취소
13. 조심 2025인1099 – 증여추정 과세 (증여자 특정 없이)
쟁점: 자금출처 미확인 재산취득자금에 대해 증여자 특정 없이 상증세법 제45조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심판원은 재산취득 당시 청구인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부동산 취득 능력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2003년 개정으로 증여자 특정 없이도 과세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기각
14. 조심 2025인2259 – 산업단지 내 전기업 용도 토지 분리과세
쟁점: 쟁점토지가 산업단지 내 전기업 용도로 분리과세대상인지, 태양광모듈이 건축물 부속시설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심판원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산업단지 의제가 적용되며, '직접 사용'은 사업 목적에 맞게 전기업에 사용하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경정
15. 조심 2025지1169 – 취득세 중과세, 사실상 본점 판단
쟁점: 쟁점병원을 사실상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아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심판원은 세무당국 신고서에 중추적 지위자의 연락처를 쟁점병원(서초)으로 기재한 점, 등기부상 본점은 주거형태 건축물로서 제3자에게 임대한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본점이 대도시 내에 있다고 보아 중과세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기각
16. 조심 2025지2564 – 재산세 비과세, 학교 직접 사용 부동산
쟁점: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쟁점부동산이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재산세 면제 대상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심판원은 쟁점토지는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어 비과세가 타당하며, 학생 실습실·교수 연구실도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론: 처분취소
17. 조심 2026중0178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하자
쟁점: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 하자로 과세처분 취소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심판원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차남)의 주소지로 송달하고 교부송달·유치송달 등을 강구하지 않은 채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보았습니다.
결론: 처분취소
18. 조심 2026지0226 –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구분
쟁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심판원은 일부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도로 부분은 비과세, 향토문화유산 소재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경정
Ⅱ. 최근 예규·해석 동향 (15건)
1. 기준-2024-법규소득-0211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종합소득세】
요지: 거주자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답변: 간편장부대상자만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세법상 혜택이 배제됩니다.
2. 기준-2025-법규법인-0059 (리조트 부대시설 리모델링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
요지: 리조트 및 부대시설에 대한 대수선(리모델링)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답변: 리조트 및 부대시설에 대한 대수선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20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3. 사전-2025-법규법인-0712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 중복 적용) 【조세특례】
요지: 사회적기업 인증 감면 적용기간 중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감면 요건이 충족된 경우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답변: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 과세연도에 조특법 제127조 제5항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전-2025-법규법인-1248 (비상위험준비금 적립한도 축소 시 환입순서) 【법인세】
요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으로 비상위험준비금 적립한도가 축소되어 회계상 환입되는 경우의 환입순서가 문제되었습니다.
답변: 회계상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중 일부가 환입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먼저 환입된 것으로 봅니다.
5. 사전-2025-법규부가-1213 (공탁금 수령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
요지: 토지임대업자가 임차인과의 소송 승소 후 임차인이 공탁한 강제집행 정지 보증 공탁금 수령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답변: 해당 공탁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사전-2026-법규법인-0049 (담보제공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 【법인세】
요지: 차주(借主) 법인이 담보제공수수료약정에 따라 지급한 담보제공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답변: 약정에 따라 배분된 담보제공수수료 등 비용이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7. 서면-2023-법규재산-3652 (소액매매사례가액 판단기준) 【상속증여세】
요지: 시가에서 제외되는 소액 매매사례가액의 판정기준이 문제되었습니다.
답변: 시가에서 제외하는 소액 매매사례가액 여부는 매매거래 1건의 '단일 거래가액(액면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8. 서면-2023-소비-4320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의 주류 스마트오더 위반) 【주세】
요지: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가 사실상 주류 거래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가 검토되었습니다.
답변: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가 주류 거래에 직접 개입하면 조세범처벌법상 무면허 주류판매(중개)에 해당하며, 무면허 판매자에게 주류를 공급한 판매업자는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9. 서면-2025-상속증여-478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업종) 【상속증여세】
요지: 어린이놀이학원, 심리상담센터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답변: 어린이놀이학원 및 심리상담센터는 조특법 제6조 제3항의 과세특례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특례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0. 서면-2025-소득-1913 (비영리기관 자문료의 소득구분) 【종합소득세】
요지: 병원에 재직 중인 정신과전문의에게 비영리기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 지급하는 자문료의 소득구분이 문제되었습니다.
답변: 고용관계에 의한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 제공 시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 제공 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1. 서면-2025-소득-4384 (추계신고자의 통합고용세액공제 2차연도 공제) 【조세특례】
요지: 추계신고한 개인사업자가 2차연도에 고용인원이 증가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가능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답변: 추계신고로 최초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2. 서면-2025-소득-4593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종합소득세】
요지: 임대목적물(차량용 리프트) 오작동으로 인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답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산입하며, 과실 유무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3. 서면-2025-자본거래-4033 (불균등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상속증여세】
요지: 주주 간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법인이 자기출자지분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함으로써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답변: 상증세법 제39조의2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며, 특수관계인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상증세법 제4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4. 서면-2026-소비-0398 (해외 직접배송 시 주류 통신판매 고시 적용) 【주세】
요지: 국내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자가소비 목적으로 직접 주류를 구매하는 경우 주류 판매업 면허 대상 및 통신판매 고시 위반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답변: 거래의 성립과 주류의 인도가 국외에서 완료되는 직접배송에 해당한다면, 국내법상의 주류 판매업 면허 대상 및 통신판매 고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5. 서면-2026-소비-0864 (주문제작 진열대의 고급가구 해당 여부) 【개별소비세】
요지: 의류 매장에서 물품 전시·보관 목적으로 사전설계·주문제작한 금속제 디스플레이용 진열대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답변: 특정 매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사전설계·주문제작된 의류 진열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담당전문가 곽영국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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