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개정세법 후속 입법 완료 (실무 적용 본격화)

- 현황 : 2025년 말 개정세법 위임사항을 담은 21개 시행령(2월 공포) 및 18개 시행규칙(2.26 발표) 정비 마무리 단계

- 특징 : "세법 → 시행령 → 시행규칙"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 세부 요건이 확정되어,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될 실무 기준 정립

- 핵심 :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비과세 및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등 민생 지원 제도 실현을 위한 절차적 요건 확정

▶ 실무 포인트 : 3월 법인세 신고 및 상반기 세무 상담 시, 확정된 시행규칙상의 세부 공제·감면 요건을 재검토하여 신고 오류 리스크를 사전 차단하고 고객사별 맞춤형 세정 지원 안내 실시

2.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향 (AI 대전환 및 세수 확보)

- 목표 : 2026년 소관 세입예산 381.7조 원 확보를 위한 성실신고 지원 및 체납 관리 강화

- AI 도입 : '국세행정 AI 대전환' 2년차를 맞아 조사·징수·리스크 관리 전 과정에 AI 기반 분석·선별 시스템 단계적 도입

- 관리 강화 : '국세 체납관리단' 본격 운영을 통한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대응 및 세원 관리 사각지대 해소

▶ 실무 포인트 : 국세청의 AI 분석 정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 기반의 '신고 내용 확인' 작업이 강화될 전망임. 특히 체납 이력이 있거나 세원 관리 집중 대상인 고객사의 경우 증빙 관리 및 자금 출처 조기 점검 권고

3. 소상공인·중소기업 민생 세정지원 (재기 및 비용 절감)

- 지원 내용 : 폐업 소상공인 대상 지원금 비과세 적용 및 소액 체납자에 대한 재기 지원책 강화

- 비용 혜택 :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를 통해 영세 사업자의 납세 협력 비용 부담 완화

- 상담 축 : 중소기업 대상 공제·감면 지원 확대 및 세금 애로 해소를 국세청 핵심 과제로 명시

▶ 실무 포인트 : 단순한 세금 계산을 넘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고객사에게 '폐업 지원금 비과세'나 '재기 지원 프로그램' 등 국세청의 포용적 세정 지원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하여 파트너십 강화

4. 반사회적·역외 탈세 엄정 대응 (정밀 조사 기조)

- 중점 과제 : 다국적 기업의 역외탈세 근절, 고액 자산가의 편법 증여, 반사회적 탈세 척결

- 조사 재편 : 실용 세정 외교를 통한 국가 간 정보 교환 강화로 다국적 기업 및 해외 자산 보유자에 대한 정밀 조사 기조 유지

- 리스크 관리 : 일반 기업 및 개인도 업종별·거래 특성별 AI 분석을 통한 리스크 점검 요구 증대

▶ 실무 포인트 : 고액 자산가 및 외환 거래가 빈번한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역외 구조 리스크 점검' 및 '특수관계자 거래 증빙'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고강도 정밀 조사 대비

※ 2026년 3월 주요 세무일정

1. 3월 3일 (화)

- 소득자료 제출 마감 (2025년 귀속 연말정산/원천 관련)

- 지급명세서 제출 (이자·배당·연금·기타·퇴직소득, 2025년 귀속분)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5년 귀속분)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5년 귀속분)

- 개별소비세(석유류·담배) 신고·납부 (2026년 1월분)

-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 (2026년 1월분)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5.7~12, 결산법인 해당 시)

- 11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2024.12~2025.11, 결산법인 해당 시)

 

2. 3월 10일 (화)

- 원천세 신고·납부 (2026년 2월분 및 반기납 해당분)

-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5년 귀속분 마감)

- 인지세 납부 (2026년 2월 작성분)

-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2026년 2월분)

3. 3월 16일 (월)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일용근로자, 2026년 2월분)

-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2026년 2월 소득 발생분)

- 근로장려금 신청 마감 (2025년 귀속 하반기분)

4. 3월 25일 (수)

- 개별소비세(과세유흥장소) 신고·납부 (2026년 2월분)

5. 3월 31일 (화)

-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2025.01~2025.12)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2025년 귀속분)

- 교육세(금융·보험) 정기신고 (12월말 결산법인 해당 시)

-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당 법인 및 개인)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 사업소득/기타소득) 제출 (2026년 2월 지급분)

▶ 핵심 체크포인트 

- 지급명세서 제출 마감(3/3, 3/10): 연말정산 결과가 포함된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가산세 리스크가 크므로 업체별 제출 여부를 최종 리스트업하여 누락 없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3/31): 3월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입니다. 

법인세 신고와 동시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도 병행해야 하며, 특히 올해 세정지원 대상(납부기한 연장 등) 업체가 있는지 미리 선별하여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ICL·인지세(3/10): 연말정산 환급 신청이 포함된 원천세 신고가 진행되므로, 환급금 정산 내역과 실제 납부/환급액이 일치하는지 철저히 대조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3/3, 3/31): 결산월 및 업종 특성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지므로, 관리 대상 업체 중 금융·보험업이나 특정 물품 제조·판매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기한 내 신고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은 고객님의 안정적인 세무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전문가 정은결 세무사

E-mail.) eunkyeol.joung@hkltax.co.kr